[팩트체크] "현역의 1.5배 이내"…대체복무 국제기준 있다? 없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국정감사) : 담당자 좀 일어나 보세요. 국제기구에서 1.5배의 복무기간을 넣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그렇게 딱 얼마로 하라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국정감사) : 없죠?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제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도 엇갈리는 정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만간 대체복무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오대영기자 #JTBC뉴스룸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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