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척…'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대법 "위계간음" / JTBC 사건반장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자발적 성관계가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은 이유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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