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남성…나쁜 행동이지만 '주거 침입'일까? / JTBC News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처벌하는 법이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은 어떨까요? 이제까지는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라고 판단해왔는데 대법원이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판결을 바꾸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이런법이 #강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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