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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윤석열 가족 수사' 진정서 제출…검찰 속도 낼까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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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문제로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검찰 수사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 장관 아들 사건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이나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 검찰, 식물 검찰로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검찰은 뭘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비하면 8개월은 어찌 보면 양반입니다. 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이 이뤄졌는데요. 그동안 담당 검사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인 조사 지난해 11월에도 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쯤 고발 단체 중 하나인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3일 만입니다.]

같은 고발인이 오늘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고발인 조사가 제가 7번, 강경준 교수가 1번, 전교조가 1번 받아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건 관련해서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놀라실 겁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이나 수사 한번 없이 고발인만 무려 오늘까지 정확히 딱 열 번째 소환한 겁니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고발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수사 문제는 앞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궁금해하는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역시 대정부질문에 등장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지난번에 그 사문서 위조 사건은 이미 수사 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그런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부인 김모 씨는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죠.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은 검찰과 법무부에 윤 총장 아내 의혹을 빨리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우희종/서울대 교수 (어제) :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칭 헌법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윤 총장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듯싶습니다.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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