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강대강 대치'…의료계 "사회적 합의체 필요" / JTBC 정치부회의

"원칙적 법 집행, 강력 대처하라", "감옥은 내가 간다" 말 그대로 '강 대 강' 대치입니다. 정부는 원칙적 법 집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주요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번 법 집행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복귀가 안 됐다 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할 거고, 경찰은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할 거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때부터는 좀 기계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정치부회의 #조익신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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