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10회 - 장·학·썬 수사, 검경 개혁 불러올까? (2019.03.29)

제 110회 "장·학·썬 수사, 검경 개혁 불러올까?"

JTBC＜밤샘토론＞이 '장·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 재수사와 검경 개혁을 짚어본다.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언급할 만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학·썬. 이 세 사건은 특권층의 범죄비리의혹, 수사기관과의 유착설, 은폐-부실수사 논란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신뢰는 추락하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장·학·썬'을 계기로 검경 개혁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장·학·썬 수사, 검경 개혁 불러올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 장·학·썬 수사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사위와 재수사로 진실규명이 가능한지 짚어보고, 지금 필요한 검경 개혁은 무엇인지 진단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제2의 장·학·썬을 막을 해법으로 공수처를 지목한 상황. 과연 공수처가 답이 될까. 공수처가 과연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할지 말지,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또 오랜 시간 논의됐지만 답을 내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버닝썬에서 드러난 유착 의혹 속 자치경찰제는 가능할지, 변호사-경찰-검찰 출신의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가 총출동해 뜨거운 토론을 예고한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찰 출신인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검경 개혁론자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가 함께 하는 JTBC＜밤샘토론＞ "장·학·썬 수사, 검경 개혁 불러올까?"는 29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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