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주행] 백신 볼모로 '으름장' 놓는 의협…의료법 개정안 시각 차 / JTBC News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21.02.19)

딱 일주일 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종하려면 의료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의사협회 수뇌부가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이르면 다음주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두 취소 대상이 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보시고 의사협회 대책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총파업 나서겠다"는 의협…D-6 백신 접종 '차질' 우려 (21.02.20)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또 총파업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하는 지금의 법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가 일단 "의협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또 한 번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협 '총파업' 벌어진다면…'백신 시간표' 어떻게 될까? (21.02.20)

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법안 통과로 총파업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여러모로 걱정인데요.

■최대집 의협회장 "백신 접종 돕는 건 의사 의무 아냐" (21.02.21)

정말 모두가, 오래 기다려온 백신인데요. 의사협회가 연일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백신 접종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의협이 또 한 번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주 법사위서 의결되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 간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저희와의 통화에서도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걸 하라 마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를 박탈하자는 법을 두고, 다른 것도 아닌 백신을 볼모 삼았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백신 볼모' 의협…차기 회장 후보는 여당에 '막말' (21.02.23)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을 의식해선지 파업을 강행하겠다거나 백신 접종을 돕지 않겠다는 등의 말은 아끼고 있지만, 여당을 향해선 막말도 나왔습니다.

■중대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안…국민의힘 반대로 처리 불발 (21.02.26)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료진을 징벌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건데,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도 단독 처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의료계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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