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 (금) 아침& 다시보기 - 198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198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이 어젯(9일)밤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년 기본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1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안건 199건에 대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41일 만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만 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 여야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방미 정의용, 트럼프 깜짝 면담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깜짝 면담이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해법과 남북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4. 트럼프 '이란 경제 제재 확대' 승인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군사적 조치대신 경제 재재를 더하겠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재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브렉시트' 영국 하원 문턱 넘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상원을 거쳐 '여왕의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가 EU 탈퇴 협정을 승인하면 유럽 의회가 있는 벨기에 현지시간으로 2월 1일 0시를 기해 영국은 유럽 연합과 작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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