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얻은 '주인 모를 물건',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 / JTBC 사건반장

어느날 내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억 원이 입금됐다,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40대 남성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일단 써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물품 대금과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해 꽤나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 다른 회사 직원이 잘못 보낸 거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우연히 얻게 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쓰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강아지를 붙잡아 팔아넘긴 50대 남성도 바로 이 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우리 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줄 알았다고 끝까지 항변했지만 법원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줍는다면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갑자기 내게 찾아온 주인 모를 물건.. 횡재일까 악재일까 오늘(11일) 사건X파일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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