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 채택 공방…여 "수사 영향" vs 야 "해명 기회" / JTBC 정치부회의

오늘 살펴볼 국감은 법사위, 정무위, 그리고 산자중기위입니다. 어제 하루 국감을 쉬었던 만큼 여야 위원들 모두 파이팅이 넘쳤는데요. 법사위와 정무위를 관통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우선 정무위를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앞서 권익위가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추미애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부인 등 가족이 수사를 받는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는 건 같은데 왜 다른 결론이 나왔냐는 겁니다. 야당은 그사이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걸 문제 삼았는데요. 박은정 권익위는 이해충돌이라고 봤지만 전현희 권익위는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다만 현 위원장은 오히려 전임 위원장 시절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위를, 장관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현희 장관이 권익위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럼 좋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권익위 이후로 지금까지 다~ 사실관계 다 해본 적 있습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그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전현희가 와서 이걸 합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와서.)]

#정치부회의 #최종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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