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해자에게 내 정보가…성범죄 손배소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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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서 피해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2차 피해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거나, 혹시 모를 보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여성들은 가명을 써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들이 현행 소송 제도에 2번 울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2차 피해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거나, 혹시 모를 보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여성들은 가명을 써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들이 현행 소송 제도에 2번 울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