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기재부·KDI 압수수색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심사과, KDI는 공공투자 관리센터가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소위 예타가 뭐냐면요. 선심성 사업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예타에서 탈락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면제되면 예산을 따내는 건 물론이고 사업을 일사천리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재임 시절 산재병원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산재 모 병원'을 추진해 왔는데요. 울산이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면서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특화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김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도 내걸었던 공약인데요. 그런데 선거 직전이었던 지난해 5월 예타에서 탈락합니다. 반면 경쟁자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은 공공병원이었는데요. 올 1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월 29일) : 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재전문 공공병원, 김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 모 병원과는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7개월여 만에 정반대의 예타 결과가 나온 건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울산시장이 김기현에서 송철호로 바뀐 거겠죠. 송 시장은 지난 6월 공공병원 추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선 6기에서 예타 통과에 실패한 산재 모 병원보다 규모가 확대가 됐다,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보완된 형태로 예타가 면제됐다"고 밝혔는데요.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병원보다 더 규모가 커졌음에도 건립이 가시화됐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온 김 전 시장은,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자신이 추진했던 산재 모 병원 관련 메모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산재 모 병원을 좌초시키는 것이 좋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료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이슈를 좌초시켜서 선거에 이용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적 분노를 저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후보가 첫 출발하는, 스타트하는 날,
그날 바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시켰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은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봤다고 합니다. 수첩엔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과의 관계가 많이 적혀 있었는데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미운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동호가 좀 밉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걸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내용이 맞다, 그르다곤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일본 영사나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부인했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을 무렵인 2017년 7월 친구인 임종석, 한병도, 김경수 등과의 술자리에서 가볍게 자리 얘기가 오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10월엔 당청 회동도 있었는데요. 당 지도부였던 임 전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에서 환담을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고속도로 등 울산의 주요 현안을 전달했고 울산 지역 인재를 발탁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너부터 갈 생각을 하라"며 "자리를 고민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가 11월까지 이어졌고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에 도전키로 하면서 없던 일이 됩니다.

민주당도 불출마를 종용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공직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공식 출마를 하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될 사안에서 그 사람이 그런 적임자라 생각해서 하는 인사의 한 과정이지 그게 무슨 불법이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엔 "당내 경선에선 송철호가 임동호 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있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전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당연히 이상하게 느꼈죠. 원래 광역단체장 후보를 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경우에 경선이 원칙이고 임동호 씨 그분이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도 하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하면서 민주당의 오랜,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큰 공신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 민주당이 지역에서 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민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임동호 씨 같은 분이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배제되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송 시장은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어렵지만 꾸준히 민주당에서 활동한 임 전 최고위원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송 시장이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 시장이 본선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6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문심이 곧 송심이다. 문심이 송철호 후보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 당 대표가 울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당청이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경선 경쟁자들을 회유, 압박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등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오늘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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