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막을 '법' 있었나

팩트체크가 태어난 당초의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의 말이 정말 맞느냐'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팩트체크도 사실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팩트체크는 본령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어제) : 제가 대표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우리 선박, 철도, 산업안전보건 등 국민의 생명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추모행렬에 얼굴이 비치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조속하고 전향적인 입법처리에 합심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반대로 묶여 있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만 진작 통과됐어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