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문 대통령, 태국 방문 마치고 귀국길 올라

네, 문 대통령은 지금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녁에 태국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모친상을 치른 후 곧장 이어진 첫 공식일정이었는데요.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RCEP이 타결됐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역내'regional' 포괄적'comprehensive' 경제'economic' 동반자협정'partnership'인데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시작됐고 28차례의 공식 협상과 16번의 장관회의, 3번의 정상회의 끝에 7년만에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고요.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시장개방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내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판 유럽연합(EU)라 할 수 있고요. 규모는 훨씬 더 큰 경제 협력지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어제)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MEGA)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입니다.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세계무역의 중심추가 '자유'에서 '보호'로 후퇴하는 가운데 체결됐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RCEP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규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RCEP은 앞으로 남은 시장개방협상을 마무리하고, 계획대로면 내년쯤 정식 서명, 또 국회 비준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시장 개방이 몇 %가 될지, 또 어떤 분야, 어떤 품목이 개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어제) : 오늘 회의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일본은 현재의 자유경제 무역체계에도 특별한 '예외조치'는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역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 RCEP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 한·일 정상간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들, 정식 촬영단이 아닌 수행 중이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누자", 즉석에서 제안해 성사된 깜짝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어 통역을 따로 대동하지 않아, 영어 담당 통역관이 배석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가 순서대로 오갔고요. 어쨌든 무려 13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산 간 직접 소통이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물꼬'에 방점을 찍은 청와대와 달리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원론 고수'에 무게를 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오늘 브리핑에 나선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다른 정상들과 악수를 하는 도중 문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빈 소파에 앉게됐다"며 문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했단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는 우리정부 설명에 대해선 "한국 측 발표는 한국 측에 물어달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늠자는 오는 23일로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선행되야한다는 원칙이지만, 만약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냔 관측입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서 기류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어제) : 수출규제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여튼 해소시켜야 된다… 뭐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성과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입니다. "오랜 적대를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북·미 정상 간 신뢰는 여전하다"고 강조했고요. 다가올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중대한 고비가 될 거라며, 한국은 교량국가로 거듭나,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신 태국에 온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북미관련 조언도 했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위로하는 친필 서명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사뭇 느껴집니다. "문 대통령이 들려준, 모친이 흥남철수 때 피난왔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모친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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