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결유감' 한목소리…조국은요? 나경원은요? / JTBC 정치부회의

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의 국정감사. 여야를 떠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웅동학원 교사 채용)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두 명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배임수재가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조권 씨는 배임수재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돈을 전달한 공범자들은 유죄가 되고 사실은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결국은 항상 어떤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의 결과 당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재판부의 중립성을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특정 모임 소속의 특정 판사에게 민감한 사건이 몰려 있다며 재판 배당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부회의 #조익신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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