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전관은 현관의 미래"…'검찰 한 식구' 그들의 카르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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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11일) 저희가 주목한 건 '전관 특혜'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전 대구고검장이 구속됐습니다. 2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이 문제가 있던 라임 펀드를 다시 팔 수 있도록 로비했단 의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 게 최근입니다. 의혹을 처음 파악한 건 7개월 전입니다. '전관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바로 '이슈체크' 이어가겠습니다.
2.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전직 고검장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을까요?
3. 김봉현 씨는 '자필 문서'에서 'A변호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하는 걸 다 해줬다고 주장합니다.
'"지극하게 모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하다가도 전관이 오면 가서 문까지 열어드릴 정도로 깎듯하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전관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4. 검사 술접대 사건은 전관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5. 화물차 사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산 영업용 번호판이 허가되지 않은 번호판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불법인 줄 모르고 산 피해자였지만,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소개로 얼마 전 검사를 그만둔 B변호사를 만났습니다.
[A씨 : '이쪽으로 잘 아는 사람이 OOO이가 변론 잘하지'라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B변호사는 A씨에게 담당 부장검사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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