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배상하라"…법원 첫 판결 / JTBC 정치부회의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저희 회의 시간에 스가 총리 입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용수/여성인권운동가 (화면출처 : 유튜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 저는 이제 저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할머니들 제가 오래 살면서 이기고 왔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 했는데 역시 거기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 법 그 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뭐라고 떨리고 기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적 판결이 오늘(8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1인당 1억 원'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피고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여러 번 있었지만,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과 미국 법원에서도 계속 패소했었죠.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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