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6일 뉴스초점-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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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올해 국회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다른 건 과거 왔다갔다 했던 쪽지가 카톡으로 바뀌어 쪽지예산이 카톡예산이 됐다는 것뿐? 사실 이것도 좀 된 얘기죠.
게다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가 주고받았던 카톡 합의 문구 보셨죠?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호남지역 SOC 예산과 선거구제 개편을 담보로 예산안 합의를 제안했고,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득이 되니 수락을 했던 거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짬짜미식 정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도부가 이렇게 일괄 협상을 해버렸으니,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공개리에 진행한 예산심의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럴 거면 예결위가 왜 필요하냐'란 말이, 나올 만도 하죠.
또, 이 와중에 실속을 차린 이들도 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안 주면 협상을 깨겠다며 기재부 담당자를 협박해 지역구 예산을 늘렸고, 밀실야합을 비판하며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만은 톡톡히 챙겼거든요. 정부안에도 없던 예산들이 한순간에 생겨 통과된 겁니다.
사실 이 얘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지역구 챙겼다는 뉴스가 나가면 그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워하긴커녕 더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 국가라는 큰 틀은 보지 못하는 그릇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밀실 협상에 짬짜미, 보이콧과 날림처리.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죠.
혹시 우리 국회의원님들, 자신들을 욕하면서도 본다는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