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역대 최강 대북제재…북, 도발로 답할까?

【 앵커멘트 】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 당사자인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발 여부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평창 올림픽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황 기자, 오늘 새벽 통과된 제재안에 대한 북한 반응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 기자 】
보통 대북제재안에 대한 반발 성명을 북한이 당일날 바로 내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난 8월 대북제재안 2371호 때는 이틀 만에 그리고 9월 제재안 때도 이틀 만에 반대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일 혹은 모레쯤 제재안에 반발하는 성명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닌 도발 아니겠습니까?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사실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한 뒤 유엔 안보리가 보통 대북제재안을 논의하죠.

그럼 대북제재안 결의 뒤에는 북한이 도발을 했었을지 일단 지난해와 올해 5건의 대북제재안 발표 때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3월 2일 제재안 2270호 발표 뒤에는 바로 다음날 300mm 방사포 6발을 발사했고 일주일 뒤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6월 제재안 때는 6일 뒤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8월에는 3주 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9월 11일 2375호 결의안 때도 나흘 뒤 화성-12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5건 중 4건에 대해서 도발이 3주 안에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스케쥴대로 진행되는 측면이 크며 대북제재와 꼭 연관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제재안 직후 도발이 자주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 질문 3 】
확률적으로 도발을 많이 했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 도입해보면 그럼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물 건너가는 건가요?

【 기자 】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제재안 5건 중 4건에서 이른 시기에 도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외였던 나머지 1건이 바로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됐던 2321호입니다.

그때는 북한이 잠잠하다가 약 석 달 뒤인 올해 2월 중순에 도발했었습니다.」

그땐 왜 그랬냐를 유추해보면 지금과 같은 연말이었다는 거죠.

12월과 1월은 대표적인 북한의 도발 비수기입니다, 같은 시기 진행되는 동계훈련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통일연구원 등 전문가들도 김정은이 1월 1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한동안은 주변국의 동향을 살피는 전략적인 휴식기를 가지지 않겠느냐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말한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망치지는 않을 뜻을 외국 정치인들에게 밝혔다는 설도 있는데요,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4 】
요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여동생 김여정도 요즘 바쁜 것 같던데요?

【 기자 】
김정은은 어제까지 이틀째 북한 세포위원장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최말단 조직을 '당 세포'라고 하는데요, 세포위원장은 이 조직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구청장 이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책임자들을 다 불러모아 놓고 교육을 한 거죠.」

이 대회가 열린 게 5년 만인데 하급 간부들을 모은 만큼 김정은이 지금은 북한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여정도 이틀째 주석단 맨 앞에 앉아서 실세임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북한 신년사가 나오죠.

김정은은 당분간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신년사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려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재안 발표에 대한 북한의 반발 수위가 평화 올림픽 달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