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패스트트랙 5개 법안' 모두 본회의로…여야 대치 계속

공수처 설치를 위시한 검찰개혁법안이 오늘 0시를 기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선거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5개 법안 전부가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53조 규모의 슈퍼예산안, 또 민식이법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까지 산적해 있죠.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중간 정리를 좀 해 보면, 민주당은 다른 당과 합쳐서 과반을 만들고 이걸로 법안 처리 하겠다라는 거고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예 올라오지 못 하게 앞에 걸린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대로 정기국회를 끝내겠단 셈법입니다.

이렇게 대치가 길어질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글쎄요. 적어도 의원들은 그 당사자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일단 민생법안만이라도 원포인트로 처리하잔 아이디어인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측에 "오늘 저녁까지 '원포인트 본회의' 답을 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분명히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 우선하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공방일까요. '민생법안' 표현은 같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까지 다 포함해서 민생법안이란 거고요,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필리버스터 신청을 안 한 법안만 민생법안이란 겁니다.

또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면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겠다는 원칙,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첩합니다.]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 :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하라! (처리하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기는 커녕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또 한바탕 야당 탓, 야당 욕하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이 바로 아이들 안전 법안을 야당 탄압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꺼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양당이 이성을 되찾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라고도 했죠. 하지만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현재로선 0%에 가깝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 검찰의 기소독점 구조를 깨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핵심 논리이고, 한국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는 위헌이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안 되면, 결국 도돌이표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밀어붙일 경우, '4+1' 공조를 통해서 패트법안 처리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회기종료 직전인 9일께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일단 필리버스터를 다 끝냅니다. 같은 법안이 회기가 바뀌어서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또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임시회를 열어 거기서 처리한다는 거죠. 소위 쪼개기 전술, 살라미 전술입니다.

다만, 임시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 채울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 어렵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조차 "너무 속 보이는 전략 아니냐, 정정당당하게 가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4+1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오신한 원내대표, 국회가 소시지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왜 한국당에 쏟아지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국회와 민생법안 처리를 포기하고 하루 이틀짜리 임시의회를 반복적으로 열어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국회가 햄, 소시지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국회상황에 더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최근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또 강압수사 등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시중의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또 분노로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친문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앞세워서 선동하고 물타기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주십시오. 조국 사태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 저항이 친문농단 게이트 정국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명예훼손 운운하며 야당과 언론, 검찰을 겁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국회 파행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오늘은 정치적인 발언 대신 민생관련 언급,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숨진 전직 특감반원에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시각 국회상황 또 국무회의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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