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코로나 방역·부동산 대책…정부와 '각 세우는' 오세훈 / JTBC News

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12일)도 6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경고도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감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밀리면 거리두기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문 닫는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방역당국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방역당국은 우리처럼 좁은 나라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3. 어떻게 결론이 나든, 중요한 건 방역 수칙이 풀리는 듯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거리두기'도 그렇고 '자가진단 키트'도 제한적으로 써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4. 방역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오늘(12일) 서울시에서 받은 첫 업무 보고는 '주택공급 방안'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주도 개발 사업'과는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 오 시장이 직접 거론한 강남과 여의도 등의 오래된 대형 단지에서는 벌써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를 막기 위해 겹겹이 쌓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뚫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자칫, 박원순 전 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처럼 집값만 올려놓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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