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통과하면 벌금 100억?…퍼지는 '괴담' 따져보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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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법,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역시나 또, 지지부진 합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거대정당들을 향해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제 일 좀 하십시오. 책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차별금지법에 먼지가 쌓이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차별행위 민원이 쌓여 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차별 진정은 모두 8327건.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가난해서 받은 차별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엔 억측으로 가득찬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최규진 기자가 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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