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구조조정' 1순위…불투명한 '컨트롤타워'

[손석희 앵커]

정부가 오늘 조선과 해운업종을 먼저 구조조정하고, 건설과 철강 등은 시급성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세계경기가 둔화하고,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 즉 누가 주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정확한 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계획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 그러니까 청와대 서쪽에 있는 회의실에 경제수석과 경제장관들이 모여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구조조정안을 논의하면서 회의기록도 안 남긴다는 건데, 과연 책임 있는 결정이 나오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먼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안나경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나경 앵커]

정부는 업종별 경영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장 상황이 심각한 해운과 조선업은 '경기 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최대한 빠르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 기업들이 비핵심 자산을 팔도록하고 채권단은 빚을 줄여줘서 회생 방안을 찾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번째로 신용 등급이 C나 D등급으로 낮아 부실 우려가 큰 기업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기업별로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빚이 많은 대기업부터,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맺거나 '워크아웃' 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상황이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기업마다 경쟁력을 따져 설비를 줄이거나 서로 합치도록,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구조조정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일단 한국은행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일 한국은행이 나서게 된다면 결국 이번에도 국민 세금이 쓰이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실기업을 합치거나 정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실업 문제가 생기지요. 정부는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거나 맞춤형, 전직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