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사건' 파기환송에…여성단체 "사법부가 가해자 손 들어줘"

'안태근 사건'을 촉발시킨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도 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이 '미투 운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JTBC '뉴스ON' 통화) : 이 서지현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자체도
고발하거나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고 마지막 해결 수단이 바로 이 직권남용 문제였거든요. 대법원이 이렇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많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서 은폐되어왔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막히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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