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합당 논란…원유철 "반드시 합치겠다"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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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3356. 2834.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입니다. 순서대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연봉입니다.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 2834만 원.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나마 대기업 신입사원은 290만 원 정도 받겠네요.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해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해야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억 소리 나는 돈을 턱턱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4번이나 받는데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올해 두 번째 돈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이야기입니다. 올해 2분기 정당보조금이 오는 15일에 지급됩니다.
110억 원가량을 각 정당이 나눠 갖는데요. 배분 방식이 복잡하고 5월 15일 당일 의석 기준 배분이라 정확한 액수는 계산하기 어렵고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급액의 절반 그러니까 55억 원은 원내 교섭단체들이 먼저 똑같이 균등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통합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또 21대 국회에선 의석이 없는 민생당이 각각 13억 7000만 원가량을 우선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남은 55억 원 중 비교섭단체 정당 등에게 나눠 준 돈을 빼고 나머지를 다시 나눠 갖게 되는데요. 미래한국당과 민생당 둘 다 15억 원 내외를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할 가능성이 큰 비례 위성정당과 21대 총선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당장 다음 달부터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정당에 1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국민의 눈에 어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당적을 여러 차례 옮기게 된, 원래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됐던 이상돈 의원은 보조금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돈/국회의원 (음성대역 / 2월 5일, 프레시안) : 한국 정당이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국고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에 없을 제도일 겁니다. 있더라도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내가 겪어보니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으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100석이나 150석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임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를 없애야 합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미래한국당과 통합당 합당은 여전히 더딘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선 "보조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뿌리가 같은 한 몸통입니다. 마치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한 몸통 두 마리 쌍두 뱀처럼 상임위원장 자리와 국고보조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한국당에선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역시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고요. 무슨 상임위원장이다, 국고보조금이다, 이런 이야기는 단 한 순간도 논의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나 일부에서 우리 당을 제발 폄하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당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테니 보조금은 아마 예정대로 지급될 겁니다. 20대 국회 막판 총선을 앞두고 급히 만들어진, 그리고 21대 국회에선 합당으로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정당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말이죠.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위성정당 합당 문제 자체를 두고 여야가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어제(11일) 잠깐 소개해 드렸던 민경욱 의원은 부정 투표 의혹 주장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어제 민경욱 의원은 세상이 뒤집힐 증거라며 관련 주장과 사진 또 투표용지 등을 내놨는데요.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봉투와 함께 갈려져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올 때마다 뺀 게 여기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게 색깔도 보면 비례투표용지가 긴데 그게 이제 이렇게 파래야 돼요. 이 파란색이 아닌 색깔이 다른, 서로 색깔이 다른, 같은 투표함에서 나왔는데 색깔이 다른 비례투표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의 무효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내놔서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누군가 투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파쇄 돼 발견됐고 서울 서초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의 투표용지가 분당을 선거구에서 발견됐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다 부정 투표의 증거라는 건데요. 선관위는 "민경욱 의원이 가지고 나온 투표용지의 진위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일부에선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과 개표 집계 결과 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 등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등 숫자만 담기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고요. 집계과정 조작 가능성도 "참관인과 언론에 개표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선거 이후 소송을 통해 실물 투표지와 비교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계 과정 부정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 투표 관련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굳이 정치부회의 시간에 구구절절 소개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번 부정 투표 논란은 일부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급속도로 퍼졌는데요. 이전에도 이런저런 가짜 뉴스가 일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확산된 전례가 꽤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전후로 통합당 내부에서도 일부 보수 유튜버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있었는데요. 아예 극우 유튜버들과의 싸움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김무성/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10일) : 유명한 (극우)유튜버들 전부 썩은 X들이야. 이거 그대로 보도에 내도 돼.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보수 유튜버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나쁜 X들이야. 이 X들 전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X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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