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서" 개인정보 빼돌려 사적 연락, 처벌 가능할까 / JTBC 사건반장

최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전화를 이용한 30대 여성이 낯선 남성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을 상담했던 남성이 연락처를 빼내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했던 겁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가벼운 징계로 끝났습니다. 대입수능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보고선 "알고 지내고 싶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던 감독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이 아닙니다.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고스란히 가진 곳, 택배나 배달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택배회사 직원이 주문 정보를 이용해 중학교 동창생에게 연락한 겁니다. 이미 결혼을 했다며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피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마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 연락했다, 표현은 그럴 듯 해도 결국은 범죄입니다. 오늘 사건X파일에선 호감으로 포장한 개인정보 불법 이용 사적 연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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