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코앞…700만 소상공인 "인증 비용에 다 죽을 판"

【 앵커멘트 】
전기와 관련이 없는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까지 KC인증을 받도록 법이 만들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았었는데요.
다행히 소상공인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핸드메이드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서기연 대표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끈의 판매 가격은 1만 3천 원.

그런데 머리끈을 만드는 10가지 재료에 대해 각각 인증을 받으면 인증비용만 3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 인터뷰 : 서기연 / 핸드메이드 판매점 대표
- "결국에는 인증비용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하나 출시한다거나 이런 데 대한 자금압박들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똑같이 KC인증을 받도록 한 전안법.

이 전안법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인증 비용 폭탄이 떨어집니다.

▶ 인터뷰 : 고재원 /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범법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소상공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전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를 쥐고 있는 만큼 연내 본회의 통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