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마침표 찍은 20대 국회…'뜨거운 안녕' / JTBC 정치부회의

"Time To say goodbye~"

보기만 해도 웃긴 고 반장입니다. 안녕이라고 말해야 하는 시간,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치부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부회의는 천년만년 할 거고요. 20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회만큼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국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정치 인생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과 제20대 국회를 함께 해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에선 모두 133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1만 5000여 건의 법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법안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돼 앞으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막판 여야 간 진통이 컸던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검토 추진 중인 정부는 오늘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국회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은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법안이 다수 통과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의원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문희상/국회의장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찍는 거야~]
[환노위야?]
[아니, 아니…같이 찍어요]
[신보라/미래통합당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의원 : 아이. 뭘 가. 이제 못 보니까.]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면 되지. 뭐.]

#정치부회의 #고석승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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