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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주행] 공개된 '계엄령 문건', 권한대행 황교안에 보고? 연루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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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내의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청와대나 국회로 가는 군의 이동경로도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 어제 군 인권센터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자유한국당 호아교안 대표가 연루되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수사를 되짚어 보면, 당시의 합수단 즉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기무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황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루기로 했었죠. JTBC가 입수한 합수단의 문건에 그 이유가 담겨있었습니다.

3.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계엄령 준비는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2017년 탄핵국면 당시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어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당은 군사기밀을 악용하고 누설했다며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계엄 검토 문건이 군사 기밀이 맞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4. 최근에 공개된 계엄령 문권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던 주장이 나왔죠.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가 담긴 문건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있다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이 책임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장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합동수사단장의 원래 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히는 것은 관행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JTBC뉴스룸 #이슈정주행 #추가계엄문건공개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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