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20년 넘게 묘 썼어도…"사용권 있다" 합헌 / JTBC 사건반장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땅에 주인 승낙 없이 묘지로 사용하고 관리해왔다면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분묘기지권은 2017년 대법원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면서 관습법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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