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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결국 경제성장률 하향…개소세 감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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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결국 3% 성장을 포기하고 고용 목표도 절반가량으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인데, 일단 정부는 내수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을 18만 명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초 예상치 32만 명에서 반 토막이 난 겁니다.

소비와 투자 목표치도 줄줄이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9%로 낮추며 3% 성장 목표는 물 건너간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액을 현재의 3배인 3조 8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전격 인하해 내수 촉진에 나섭니다.

연말까지 현재 5%인 세금을 3.5%로 낮춰, 2천5백만 원짜리 차는 54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감세 정책을 통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SOC 투자와 같은 경기를 직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고…."

한편, 우리 경제에 주력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채 혈세만 퍼준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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