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에 얼어붙은 국회…예산안·입법 어쩌나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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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마무리됩니다.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당장 이번주 수요일이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도 꼭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합니다.]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여야관계입니다. 추풍이 삭풍이 돼, 여의도까지 휘몰아쳤습니다. 흔히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 야당에선 '쟁점 법안'이라고 쓰고, '정쟁 법안'이라고 읽곤 합니다. 여기에 야당의 비토권을 회수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걸려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서릿발 어린 추풍'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권의 '독주'다, 프레임을 세울 명분이 생긴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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