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51회 - 사드 배치,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15일(금) 밤 12시 30분, JTBC 밤샘토론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만난다.

지난 8일, 한-미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한 후, 5일 만에 부지 선정까지 마쳤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효용성과 비용, 주변국 외교적 마찰, 지역주민 반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제재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압박 등 외교적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면서 인구최대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다. 정치권은 사드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논란이다.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정부는 왜 지금, 사드를 선택했을까? 졸속 결정 논란 속 우리가 얻고 잃는 건 무엇인지, 사드 한반도 배치 후폭풍을 최소화할 해법은 무엇인지, 사드의 모든 것을 다를 이날 토론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지낸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한다.

정부는 사드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중국 공격용이라는 지적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과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을 괴담으로 정의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순간까지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정부가 국론분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홍보와 설명으로 사드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을까?

군사, 외교, 정치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안보 이슈 '사드', 한반도와 동북아를 뜨겁게 달군 사드는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사드 토론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JTBC 밤샘토론은 15일 금요일 밤 12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