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6월 25일 뉴스초점-훈장의 의미

'애도와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고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를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훈장 추서가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 체제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미 정부에서 결정한 만큼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고 반박했죠.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김종필 전 총리지만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훈장 추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인 겁니다.
논란이 일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 관은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관례에 따라 훈장을 추서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그동안 국민훈장은 그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민훈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민적으로 추앙받는 사회 원로가 받는 게 보통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의례적인 차원에서, 한마디로 관례 차원에서 너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죠. 재직 시절 정치적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거든요.
이 역시 관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찬밥 신세..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불과 3등급이라는 건 얼마 전 전해드린 바 있죠. 우리 국민은 465명당 한 개꼴로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1,960명당 한 개꼴, 영국은 3,750명당 한 개꼴이라는데, 적어도 영국보다 8배나 흔한 '훈장 천국'인 셈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토지 대신 훈장을 줬습니다. 병사들이 명예로운 훈장 하나를 걸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훈장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우리 정부도 차제에는 관례 차원보다는 공과를 잘 따져서 훈장을 수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받는 사람들도 더욱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