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차에 손 대면 손해배상 10배"…'악질 주차' 배틀? / JTBC 뉴스룸

다음 브리핑 악질 주차 배틀 입니다.

요즘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

이런 제목들 아래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차장 두 자리 차지하고 떡하니 서있는 SUV 수입차 사진, 이번엔 소형 수입차가 역시 주차장 두칸 가운데 버티고 있는 사진, 이중엔 차 빼란 항의할 사람들 향해 되레 큰 소리치는 메모 남겨둔 차주도 있습니다.

"차에 손 대면 죽을 줄 알아라. 손해배상 열배 청구하겠다"

황당하죠? 이런 차주들 정말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걸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주차공간을 두 개나 차지한 것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통행까지 방해했다고 한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 될 여지 잘 들으셨죠? 전문가에 묻지 않아도 이건 정말 범죄구나 알 수 있는 사진들 또 줄줄이 이어집니다.

세단 수입차는 소화전 앞을 막고 있죠.

통로에 불법주차 한 차량에 막혀 출근을 못했단 내용도 있습니다.

다섯 자리 뿐인 전기차 충전기 앞에 나 몰라라 주차한 수입차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이쯤되면 누가누가 악질 주차 더 잘하나 배틀이라도 하는 듯한 지경입니다.

저렇게 차 세우시는 분들 차가 아무리 비싸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이 싸구려인 걸요.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896/NB120008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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