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6월 19일 뉴스초점-'어금니 아빠'만 3만 명

지난해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기억하시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1억 원이 넘는 기초 생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속여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내고 있는 '제2의 어금니 아빠'가 한 해 3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줄줄 새고 있죠.

수법도 각양각색입니다. 누구는 아내와 위장 이혼한 뒤 자신의 아파트와 땅을 아내에게 모두 넘겨 재산을 깡통으로 만든 뒤 생계비를 4,500만 원이나 타냈고, 또 누구는 남편이 죽은 뒤 재혼했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1년 넘게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고소득자임에도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 위장 이혼하고 재혼한 사실을 숨기는 사람, 모두 정부의 제도를 악용한 계획범죄자이지요.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이 줄줄 새 나가도 이를 수년 동안 알아채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나랏돈을 빼먹어도, 세금 도둑이 늘어도, 깜깜이 행정이 계속된 겁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뒷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조금 수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보조금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이건 이미 전 정부에서도 다 나왔던 거죠. 더구나 신고포상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겠다는 신고 활성화 방안은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맡긴다는 인상까지 줍니다.

국민에게 기대기에 앞서, 스스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촘촘하게 짜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과 결과까지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설마 이번에도, 대책 발표만으로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