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D-1…막바지 기소 여부 '촉각'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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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밤 12시가 되면 여의도에선 한숨 소리와 웃음 소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내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90여 명이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에 육박했는데요. 내일이면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원들도 있고요. 일찌감치 기소된 의원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과 이규민 의원 등이 기소됐는데요. 이규민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일반적인 해석에 기대 쓴 문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려 안타깝습니다.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습니다.]
#정치부회의 #고석승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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