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유사범행도 솜방방이…대법, 새로운 양형기준 논의 / JTBC 뉴스ON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처벌이 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 위원회를 진행중인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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