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3차 추경 실기 안 돼" / JTBC 정치부회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멀어진 건 사회적 거리뿐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살기 바쁜데 손님도 멀어지고 취업도 멀어지고, 통장 잔고도 멀어지고요. 지금 세계 각국은 휘청이는 경제를 구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한국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가진 국가입니다. 국내 코로나19는 진정세지만 바깥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경제에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지만 4월부터는 감소 폭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겁니다. 끝나자마자 3차 추경을 준비하란 지시도 내렸습니다.

[국무회의 :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의 의미 있는 합의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경련 간담회에 참석한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한중이 기업인들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했고 아주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만 비자를 허용해 줬습니다. 현지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은 기술진 입출국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양국의 협력이 곧 정상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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