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LTV 규제' 받는데…국토부·금융위 기관들 '그들만의 대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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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소식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시민들로선 화가 날 만한 내용입니다. 서울에 집을 살 땐 은행에서 집값의 40%밖에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투기를 막으려고 주택담보대출, LTV에 제한을 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먹고 자고 할 집 한 채를 사려는 사람들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염윤호 :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아예 (집을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화가 나죠. 화도 나고, 배신 당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정작 집값이나 대출 규제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주요 산하 혹은 유관 기관은 다릅니다. JTBC가 사내 복지를 확인해 보니, 집값에 관계없이 낮은 금리로 억대의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시민들 사이에선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LH 사태와 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에 이어 불공정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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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빈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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