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썰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법무부 공개 거부…왜? (2020.02.05 / JTBC 뉴스ON)

[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기소된 13명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간략 요약한 5페이지만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공소장에
뭐가 있길래?

·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 거부

[김종배/시사평론가 : 공소장 공개 거부, 추미애의 무리수이자 자충수]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 추미애, 법 위에 있지 않은데…'무법부 장관']

· 추미애, 탄핵 정국서는 공개된 공소장 적극 활용
· 추미애 "공소장 언론 유출 경위 확인하라"

[김종배/시사평론가 : 추미애, 공개 거부로 '뭐 감추냐' 억측 낳아. 기소 이뤄진 후에는 피의사실공표는 금지 의미 없어]

· 황교안 "추미애, 당당하면 공소장 왜 비공개하나"
· 안철수 "공소장 비공개…선거개입 사실 고백한 것"
· "조국, 경찰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아"

[김종배/시사평론가 : 공소장 공개 안 되니 의혹에 오해까지 겹칠 위험성]

·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 거부…제도 도입 이후 최초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정권도 정윤희 문건 유출 색출하며 무너져]

[김종배/시사평론가 : 국회에 건네주는 공소장, 사적 정보는 가려서 제출]

·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국회 자료 요청 거부 못 해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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