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용역보고서'로 본 김영란법…예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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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단독 입수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쉽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했지만,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에서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