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넘어도 초과근무수당 줘야" 전직 소방관 승소 / JTBC 뉴스룸

퇴직한 소방관이 초과근무수당을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더 적게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지침을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예산 범위와 상관 없이 소방관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맞게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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