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감찰 무마' 수사 속도

1. 청와대가 2017년 야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정보를 경찰에 전해서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행정부 고위공직자는 감찰할 수 있지만 선출직은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의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수집한 첩보에서 출발한, 이른바 '하명수사'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외부에서 접수된 비위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하명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2. 오늘(27일) 핵심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이 두 사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날 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치 경찰이란 비판에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3. 핵심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죠.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0여 차례 보고했고 여기에는 압수수색 등 수사 계획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4. 그런가 하면 수천만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고발이 접수돼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지요. 이 사건 역시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동부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5.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역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로 불똥이 튈 것이냐가 그동안에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26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과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 중인 혐의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유 전 부시장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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