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시 사항 검토 착수 / JTBC 정치부회의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지난해 11월 19일 / 화면제공: MBC)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이 발언에 공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 3년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52%, 3억 원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최저임금 기준 43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작은 전 정부에서 풀린 규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었죠. 출범 다음 달, LTV와 DTI를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고 8월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자부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년 8월) :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 안정을 호언하며,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급 확대론'을 반박하며 "불이 나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집을 지으라는 건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꺼야 할 때"라고 강조했죠. 부처와의 손발도 척척 맞았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특히나 아파트를, 집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걸 이대로 두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갖게 되는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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