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극 권유" 을왕리 사고 동승자 기소 / JTBC 사건반장

인천지검은 지난 9일 새벽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사고 당시 동승했던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동승자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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