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52회 - 위기의 검찰, 환골탈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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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밤샘토론'에서는 전,현직 검사장부터 민정수석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은 검찰을 진단한다.
'정운호 게이트 100억원대 수임료'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넥슨 126억원 주식대박, 고급승용차 대여, 한진그룹 수사 무마 130억 일감몰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 시절 무료변론 의혹,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봐주기 의혹, 가족회사로 탈세 의혹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정권 '사정라인'의 최정점인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연이은 비리는 개인의 문제일까, 조직의 문제일까?
검찰의 권한남용, 내부비리, 전관예우,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지금 필요한 개혁안은 무엇인지, 검찰 출신 논객 4명이 JTBC '밤샘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위기의 검찰, 환골탈태 가능할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준선 전 의원, 국민의당 공수처 TFT 소속의 김경진 의원, 검사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 김희수 변호사,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가 함께 한다.
야3당이 마련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주요 부처에 임용하는 인사시스템 개선 등이다. 과연 이런 안들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자리한 검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 수 있을까? 17년 동안 '옥상옥' 논란을 겪으며 9차례나 법안이 발의됐다 무산된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손에 쥔 한국 검찰, 이 권력을 나눠야 검찰이 산다는 쪽과 기소독점주의를 깰 수 없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네 논객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 특별감찰 1호 대상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논란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 그리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지, "위기의 검찰, 환골탈태 가능할까?"를 주제로 검찰 출신 4명이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은 29일 금요일 밤 12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