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vs '정당' 방어권의 충돌…'정당방위' 기준과 성립 요건은? / JTBC 사건반장

지난 2014년 3월, 군 입대를 앞둔 최씨는 새벽 3시경 귀가했고, 자신의 집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는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알루미늄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는데 그 결과,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과연 최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을까요? 오늘 헌법줄게 새법다오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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