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턱도 없다" 그린벨트 주민 반대에 주거복지로드맵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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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택지지구가 예정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보상액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진접2지구.
거리 곳곳에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촌인 이곳은 2022년까지 1만 2천여 가구가 입주할 공공주택단지로 개발됩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50만원 실제 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토지감정가가 저평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역 부동산업자
- "(평당) 호가는 200만 원이 훨씬 넘지. 현 시세하고 월등한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어요?"
「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은 인근의 구리 갈매 지역을 비롯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강제 수용에 따른 사유 재산 침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남병목 / 수용반대대책위 부위원장
- "토지수용은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인데, 시와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 인터뷰 : 노승한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소문에 의해 주변 가격이 올랐지만, (토지수용) 보상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사인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원칙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
서민을 위해 고안된 공공주택이 또 다른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상안 합의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