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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가짜뉴스 유포, 처벌 쉽게…법안 손질키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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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들이 판을 쳐도 현재로서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뒤늦게 이 법을 손질할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lW8qI2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김필준기자 #가짜뉴스처벌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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